송파 · 회사·동업·경업금지
송파 동업소송변호사
동업자가 사업 재산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어, 민사 정산과 형사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송파구에는 전국 농수산물이 모이는 가락시장과 법원이 자리한 문정동이 있어, 유통 거래와 부동산 거래가 모두 활발한 지역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고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나 공동 창업자 사이의 분쟁은 돈 문제와 신뢰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사업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각자가 가져가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동업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라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 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 한 명의 이탈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의 재고와 채권,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공동 창업 매장 독점 운영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영업양도인의 동종 영업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동업소송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탈퇴 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하거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송파 회사에서 퇴직자가 고객 명단을 가져갔다면 명단이 비밀로 관리됐는지, 실제로 경쟁 영업에 쓰였는지가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경업금지 청구의 인정 범위
영업양도인은 약정이 없어도 동일·인접 시군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약정으로는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소송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지분과 출자 확인
한쪽은 돈만 대고 영업은 다른 쪽이 맡은 구조라면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출자금 반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실제 운영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류동업 계약서·정관 · 주주명부·법인 등기부 · 경업금지 약정서자료 확보와 열람 청구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면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류열람 청구서 · 포렌식 조사 보고서 · 경쟁 영업 증거긴급 조치
동업자가 사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사업 재산이나 동업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서류가처분 신청서 · 소명 자료 · 담보 제공 서류본안 소송 제기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결의가 없었거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부존재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결의 취소 소송 결의일부터 2개월서류소장 · 감정신청서(지분 가치·손해) · 장부 제출명령 신청서정산과 관계 정리
주식 양수도로 경영권 분쟁을 끝낸다면 주식 가치 평가와 대금 지급, 명의개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합의서에 함께 정합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정산 합의서 · 명의 변경 서류
핵심 필요 서류
- 동업 계약서·정관
- 주주명부·법인 등기부
- 경업금지 약정서
- 열람 청구서
- 포렌식 조사 보고서
- 경쟁 영업 증거
- 가처분 신청서
- 소명 자료
- 담보 제공 서류
- 소장
- 감정신청서(지분 가치·손해)
- 장부 제출명령 신청서
- 판결·조정조서
- 정산 합의서
- 명의 변경 서류
동업소송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가처분과 본안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특정과 침해 입증에 전문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합니다.
경업금지 기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동업소송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회사·동업 소송 비용 구조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주식 가치 평가
동업 탈퇴 시 받을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순자산에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영업권 가치를 포함할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동업소송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운영 기록과 장부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금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계약서, 수익 분배 기록,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로 동업 관계를 증명합니다.
영업비밀 관리 자료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동업소송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지분율과 주식 보유 현황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2
정리 방향 결정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3
출자 금액과 방식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4
매출 기록 확보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5
상대방 영업 현황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6
상대방의 재산 상황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동업소송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사업 계속 여부
사업을 이어갈 동업자가 지분을 사들일 자금이 있다면 탈퇴 정산을, 모두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동업자 제명과 부득이한 해산 사유
동업자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공동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명의신탁 주식 반환
주식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투자·대여·고용과의 구별
공동 명의 계약, 손실 분담 약속,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한 기록은 동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동업소송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소집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게만 있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결의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 열람이 거부됐다면
장부를 확인한 결과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소송을 요구한 뒤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회사를 차렸다면
퇴사한 직원이 경쟁 회사를 차렸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이 기간·지역·대가 면에서 합리적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업소송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동업(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법인 없이 함께 사업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사업 재산을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고, 사업 채무에 대해서도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경업금지 약정과 영업비밀 보호의 차이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해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소송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2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의사록을 확보해 결의 일자와 절차를 점검하세요.
03
부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반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무나 보증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면 나중에 탈퇴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01)
송파 회사·동업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직무집행정지·영업금지·전직금지 가처분
- 경업금지 약정 효력과 영업비밀 침해 입증
- 결의 취소 2개월·신주발행무효 6개월 기한 관리
- 동업·회사·익명조합 등 사업 형태별 권리 판단
- 송파 회계장부 열람과 임시총회 소집 청구
(02)
송파 회사 소송 선임 전 확인 사항
송파 사건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 고소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지분 가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 가처분 심문 대응 경험과 준비 방식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조율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송파 관할 법원
민사 1심
송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 사건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잠실·가락·위례 송파 구역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송파에서 알아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호선 문정역에서 가깝고, 송파구 어디서든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안에 닿는 거리입니다. 2017년에 광진구 옛 청사에서 옮겨 왔으니 서류를 보낼 때 예전 주소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송파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구 안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와 함께 강동·광진·성동구 사건을 처리합니다.
송파 민사 사건, 법원별로 보는 진행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자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송파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출자금 이체 내역, 공동 명의 임대차나 대출 계약, 이익 분배 기록, 동업을 전제로 한 대화가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고소 사실을 안 동업자가 재산을 옮길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채권자에게는 동업자 사이의 합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명의와 보증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집 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처럼 절차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라 2개월 안에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출자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사업 가치가 올랐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송파 동업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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