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전세보증금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반환 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대출 실행 날짜에 맞춰 임차인과 반환 날짜를 문서로 약속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01

중개사 설명 내용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2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3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4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5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6

계약 서류 원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1

임대인의 증명 책임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툼 없는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고 공제 금액만 따로 정리하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2

보증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5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이자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를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3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