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상가 세입자 영업 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실보상 완료 전 인도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소유자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01

설립 동의 현황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2

조합 서류 확보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하세요.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03

조합 운영 문제 기록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4

이주 시기 확인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6

분담금 산정 근거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1

보상 절차의 단계와 기한

이의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02

보상금을 늘리는 주장

보상금 증액 소송의 법원 감정 결과가 재결 감정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근거로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03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는 변경은 새로 총회 의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 없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04

조합 임원의 책임과 해임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이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은 새 집행부를 통해 이를 추진합니다.

05

절차 선택의 중요성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에 대상의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01

자료 확보 순서 실수

조합 운영에 대한 의혹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02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3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