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동산소송변호사

피고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진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려 한다면 소장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후 제3자 앞으로 넘어가도 판결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01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2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3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4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5

목표 정리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6

사실을 아는 사람

계약이나 돈 거래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서면 증거가 약할 때 증언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01

두 가처분의 차이

금전 청구가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02

이긴 뒤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인감이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03

판결과 조정의 비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남은 기간과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판결 금액이 더 커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04

시효를 멈추는 방법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05

관할 합의와 이송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시효가 지난 줄 모르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다툼은 소송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 보전을 놓치는 실수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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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답변서를 완벽하게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기본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