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한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무단 전대가 드러난 경우

무단 전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증거를 모으세요.

복합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권리금 손해배상, 원상복구비 공제를 한 번의 조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다루면 절차가 겹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수리 지연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대인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01

몇 번 갱신했는지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2

연체 여부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인상 전후 금액과 요구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03

계약서 특약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 특약이나 설명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와 직결됩니다.

04

주택인지 상가인지

겸용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조정 신청 경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6

고장·누수 알린 기록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1

주택·상가 규정 대조

수선, 필요비·유익비, 무단 전대는 민법 규정이 기본이 되고 특약으로 달리 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절차가 내 사건에 맞나

조정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려면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필요합니다.

03

법이 정한 거절 사유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연체가 한꺼번에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되고, 거절 당시 모두 갚았더라도 거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04

방해 판단 기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뒤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수선 특약의 한계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은 유익비로 임대차 종료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는 것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3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

시설 투자비는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건을 알고 계약 종료 전에 새 임차인 주선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