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하자소송변호사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단지 공용부분 하자 대응

소송으로 가면 단지 전체 감정이 필요해 비용이 크므로 소송 전에 조정으로 보수 범위와 보수 비용을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매장 침수 피해 배상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01

누수 원인 조사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2

남은 공사대금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3

하자 청구 기한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망가진 살림살이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5

시공 업체 정보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소송·조정 선택 기준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기간 계산 기준일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부위별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

분쟁조정은 보수 방법이나 비용을 두고 조정안을 받는 절차로,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03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하자와 사용상 손상 구별

건축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난 시공은 하자로 인정되기 쉬우므로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감정 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05

감가상각과 영업 손실

상가의 영업 손실은 영업하지 못한 기간과 과거 매출 자료로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을 빼고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보수 전 촬영을 하지 않는 실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 전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필요성을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03

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누수

윗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차분히 물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면 이웃 사이 금전 협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