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북구 · 하자·인테리어·누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하자는 분양자인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법에 따라 보수와 배상 책임을 지며, 공사 종류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아래 수유·미아·번동·우이동으로 이루어진 자치구로, 오래된 단독·다세대주택과 뉴타운 아파트가 섞여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면 하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도급은 인도 후 1년, 건물은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단지 전체 감정이 필요해 비용이 크므로 소송 전에 조정으로 보수 범위와 보수 비용을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강북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물이 샜다면 점유자인 세입자와 소유자인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가 설비 관리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하자 감정에서 인정된 보수비가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적용되어, 하자가 어느 공종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접수 기록과 현장 확인서를 받고, 공용부분 문제인지 전유부분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설비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어 보험 접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배상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예상 금액과 비교해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하자 원인을 다투어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누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누수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지만, 일부만 이기면 감정 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산정하고, 보수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했다면 임시 거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사전방문 점검표, 하자 보수 청구 접수증, 하자심사 판정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도배·장판 교체 견적서, 가전 수리 영수증, 임시 거처 비용 영수증은 손해 금액을 증명합니다.
01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2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3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5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부위별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분쟁조정은 보수 방법이나 비용을 두고 조정안을 받는 절차로,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03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건축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난 시공은 하자로 인정되기 쉬우므로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감정 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05
상가의 영업 손실은 영업하지 못한 기간과 과거 매출 자료로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을 빼고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윗집이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한다면, 요청 기록을 남긴 뒤 법원의 증거보전이나 감정 절차로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업체에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 천장과 벽지가 젖었다면, 원인 조사 결과와 피해 사진을 근거로 윗집에 보수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하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 수 없었어야 하고, 도급 하자는 공사가 약정한 품질과 다르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윗집 전유부분의 배관이나 설비에서 새는 누수는 윗집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01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 전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필요성을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03
윗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차분히 물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면 이웃 사이 금전 협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01)
담보책임기간처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있어, 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공동주택 하자라면 공종별 담보기간과 조정 절차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북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북구 사건은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수유·미아·번동·우이동 모두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미아뉴타운 일대는 재개발로 대단지가 입주했고, 수유·번동 등 남은 노후 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은 분양 조건과 분담금 산정 방식이 일반 조합 방식과 달라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강북구는 삼양동·송중동 등 행정동 이름과 미아동·수유동 같은 법정동 이름이 달라 서류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당사자와 목적물을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강북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북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도봉구·성북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중심이 되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용부분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세요.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일반 도급 공사는 인도 후 1년, 건물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안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치한 돈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 위치가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으로 추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과 함께 관리단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 피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물건별 피해 목록과 수리·교체 견적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강북구 하자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하자·인테리어·누수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하자소송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