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멈춘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 뒤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01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2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3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4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예금·부동산 단서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1

일반 소송보다 빠른 이유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 공제를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퇴거 당시 사진과 차임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세요.

02

판결을 받은 다음 할 일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가운데 빠른 쪽을 고릅니다.

03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04

배당에서 밀리는 경우

배당 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같은 날이라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05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01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2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표현해야 합니다.

03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