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공유물분할소송

관리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공유자가 1년 이상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연락되지 않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

공유자 수가 많다면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를 원고 쪽으로 모으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아 절차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를 한 사람이 혼자 경작하거나 쓰는 경우

사용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부당이득 청구와 함께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당사자 확정이 복잡한 공유물분할

등기부의 지분 이전 기록을 모두 따라가 현재 공유자와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고, 사망한 공유자는 상속인까지 확인합니다.

지분 매수로 정리하려는 공유자

지급할 금액은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01

희망 결론 정리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지, 돈으로 정리하고 싶은지 먼저 정하세요. 그에 따라 주장할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2

취득세·양도소득세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3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지분 담보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04

상속인 확인

공유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05

건축법·농지법 제한

문정동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먼저 확인해 두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공유자 명단 확인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취지와 법원의 재량

현물분할을 구하면서 각 부분의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뒤 등기와 경매 절차

가액보상 판결이라면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가 지급할 금액과 지분 이전등기가 맞물려 정해지므로 지급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

03

분할 후 담보 부담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하면 그 근저당은 분할된 각 부분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형식적 경매의 특징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담보권자의 몫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대로 받습니다.

05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합니다.

01

단독 소유만 주장하는 것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면서 지분 가치를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원은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상속 등기가 법정상속분대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3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놓치는 것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