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이 멈춘 경우

모든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뒤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거래처의 영업 상황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차용증·약정서 유무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3

채무자와의 대화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4

청구 가능 기간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5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6

압류할 재산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1

판결 이자 계산법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2

변론 없는 판결과 가집행

채무자가 가집행을 막으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4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착오송금처럼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을 수취인이 써 버렸더라도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5

거래처 회생·폐업 시 채권 관리

거래처의 경영 악화 신호가 보이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미리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2

독촉만 반복하는 것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03

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