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인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요구받은 경우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인가·처분 통지일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2

설립 동의 현황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3

매도청구 절차 기록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4

조합 운영 문제 기록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5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6

열람·복사 요청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

협의·재결·이의재결·소송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누락이나 과소 평가 항목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해 재결 단계의 감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02

토지·건물·지장물·영업

주거용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처럼 사람에 대한 보상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03

인가 처분과 총회 결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행정청이 인가한 처분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04

손해배상 청구

조합 임원은 뇌물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시공사나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05

현금청산과 수용 보상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지고,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01

정보공개 요청 없이 소송부터 하는 것

조합 운영에 대한 의혹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0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