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재개발 수용 보상 분쟁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인가가 취소되면 이후 진행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사업 전체에 큰 파장이 생깁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요구받은 경우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01

해임 사유 정리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2

비용 분담 계획

공동 대응을 한다면 대표자와 비용 분담 방식, 합의 시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03

총회 자료

문제가 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세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04

권리 관계 정리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5

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인가·처분 통지일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1

각 단계에서 할 일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누락이나 과소 평가 항목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해 재결 단계의 감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건물과 수목, 시설 같은 지장물이 감정 목록에서 빠졌다면 현장 사진과 목록을 제출해 추가 평가를 요구합니다.

03

현금청산과 수용 보상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하자

인가 뒤 추가 동의를 받아 요건을 채웠다는 이유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하자의 성격과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05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는 변경은 새로 총회 의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 없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01

공탁된 보상금을 그냥 찾는 실수

보상금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금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수령하세요.

02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3

조합 설명만 믿고 기다리는 것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