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위례 ·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이 바뀌므로, 합의서에 등기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한 생활권 안에서 행정구역이 셋으로 나뉘는 드문 곳입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유자끼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이 있다면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정 기간을 확인해 협상 시점을 정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지분 매매 가격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분만 따로 거래하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 시세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과 지분 거래 시세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 제한에 걸리면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유자 수가 많다면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를 원고 쪽으로 모으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아 절차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례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현물분할로 나뉜 각 부분에는 원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 그대로 남습니다. 분할 뒤 담보를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경매분할 판결 뒤에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경매 대신 일반 매각으로 팔 수 있어, 판결이 곧 경매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삼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해져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게 등기부로 공유자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토지라면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가늠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지분 이전이나 분필 등기를 진행합니다. 협의분할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바뀝니다.
현물분할을 원한다면 분할 도면과 각 부분의 사용 현황, 도로 접면 같은 사정을 소장에 함께 설명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공유물분할 조정은 협의분할과 같아 조정조서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조정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받을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분할 방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경매분할 판결 뒤에는 경매 매각과 배당까지 추가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전체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을 그대로 나눠 받아 시세 손실이 없지만, 나눈 뒤 각 부분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전체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과 분할 협의를 시도한 문자나 내용증명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토지 분할 제한이 문제 된다면 관할 관청의 분할 가능 여부 회신이나 도시계획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2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조건을 조율할 때 근거가 됩니다.
03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04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지, 돈으로 정리하고 싶은지 먼저 정하세요. 그에 따라 주장할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5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6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협의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는 것으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02
현물분할 전망이 높다면 분할선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원하는 위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협상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03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그러나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정했더라도 그 결정으로 이익을 얻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지분에 걸린 근저당이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 보고 합의 매각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현물분할에 합의했다면 조정조서만으로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으므로, 합의한 대로 측량과 분필 등기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분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과 분할 방법을 새로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히려 협의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공유 부동산 분쟁에서는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조합 재산으로 소유하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분할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01
분할 제한 때문에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해 두어야 소송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2
경매분할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공유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경매만을 목표로 소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03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어 지분 비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절차 선택이 받을 몫을 바꿀 수 있습니다.
(01)
위례 부동산이라도 등기부와 상속 관계, 분할 제한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02)
감정과 조정, 판결 뒤 등기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례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례는 송파구 쪽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남시·하남시 쪽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위례는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모두 '위례동'이라는 행정동을 쓰고 있어 동 이름만으로는 어느 도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장과 계약서에는 반드시 시·구 이름까지 적어야 합니다.
위례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까운 문정동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습니다. 관할이 성남지원인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내면 이송될 수 있어 처음부터 맞는 법원을 고르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또는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과반수 지분으로는 임대 같은 관리 행위만 결정할 수 있어, 전체 매각을 원한다면 협의나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은 소송에서 협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토지를 나누는 분할이라면 측량과 분필 등기가 필요하므로 조정 내용에 비용 부담과 진행 방법을 함께 정해 두세요.
소송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새 지분권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거나 인수하게 해야 할 수 있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량과 시가 감정이 필요하면 1심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정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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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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