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변제 충당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그동안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약정 이율과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적용해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세요.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점유 증거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3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5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6

해약금 해제 준비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점

근저당은 설정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오거나 존속기간이 끝나면 담보할 채무가 확정되고, 그 뒤에 생긴 채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02

소멸시효로 인한 근저당 소멸

채권자가 가압류나 경매 신청, 소송을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03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4

공신력 없는 등기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중도금 지급과 이행 착수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효력 없는 해제를 믿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오히려 이중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하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숨긴 사정이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매매 전후 매도인의 설명 자료를 보관하세요.

03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