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민사변호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한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약서의 당사자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에는 다툼이 없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계속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먼저 돈을 준 근거와 받기로 한 근거를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01

소멸시효 점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2

사실을 아는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3

누구를 상대로 하나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5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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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응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1

내용증명은 언제 쓰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 사실과 시점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02

상담에서 전달할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직장이나 사업장, 재산 단서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절차 선택과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합니다.

03

합의 조건의 설계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4

원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05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 성격을 두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1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서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으니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먼저 내세요.

02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03

사실과 의견을 섞는 실수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표현은 쟁점을 흐리고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