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건설소송변호사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하도급 공사비를 받지 못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해제 통보를 받은 시공사

현장이 다른 업체에 넘어가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기성고를 기록하고, 건축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를 대비합니다.

01

계약금액 조정 사유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받은 대금과 미수금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3

공사 계약 서류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4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6

중재 조항 여부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이행 거절과 해제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이 해제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02

발주기관 거부 시 대응

계약서에 물가 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이 쟁점이 되므로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03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

총액 확정 계약이라도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5

원사업자 부도 시 대응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낙찰 뒤 유치권을 다투려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02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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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것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동시에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