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공사대금청구소송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소송을 낸 경우

건축주가 첫 변론 전에 중재 합의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므로, 조항 문구가 유효한 중재 합의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01

공사 진행률 자료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2

원청·발주자 구조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남은 금액 계산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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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확인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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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주장 가능성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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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가능성 판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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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대금별 시효

기성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초기 기성 대금부터 먼저 시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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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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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기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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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성과 대금 지급 시기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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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낙찰 뒤 유치권을 다투려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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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만 믿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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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