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냈는데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모든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뒤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거래처의 영업 상황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함께 책임질 사람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받은 서류와 기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4

일부 변제 여부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5

갚겠다는 말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6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위례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1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2

판결 확정 전 집행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어,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위험을 따져 집행 시점을 정하세요.

0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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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폐업 시 채권 관리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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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돈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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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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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