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동업소송변호사

공동 창업자 한 명의 이탈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의 재고와 채권,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동업 투자금 회수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매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매출과 비용 장부의 공개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01

상대방 영업 현황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돈의 흐름 확인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3

보유 주식 정리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4

출자 내역 확인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5

원하는 결론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6

정보 보호 조치 확인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1

관계 정리 방식 비교

해산과 청산은 사업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므로, 처분 가격이 낮으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2

제명 요건

제명된 동업자에게도 제명 당시 사업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 정산금과 상계를 주장합니다.

03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

주식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대표이사 위법 행위 대응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5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01

명의자에게 주주권을 넘기는 것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이 있어 명의 회복을 미룰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02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3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하는 실수

이미 계약서 없이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와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